	보도자료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				총 8쪽 (붙임 2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10. 13.(수)
담당 부서	청소년정책과	이남훈 과장(02-2100-6231), 임종필 사무관(02-2100-6238), 전재은 전문위원(02-2100-6237)
	청소년자립지원과	김은형 과장(02-2100-6271), 이민재 사무관(02-2100-6275)
	학교밖청소년지원과	김영옥 과장(02-2100-6311), 남상희 서기관(02-2100-6312)
	청소년보호환경과	김성벽 과장(02-2100-6291), 장유남 사무관(02-2100-6292)
정부‧민간전문가‧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- 13일(수),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- ▪ 소년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▪ 의무교육단계(초‧중)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강화 ▪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 연내 처리 노력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10월 13일(수)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*(위원장 : 여성가족부 장관)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「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」, 「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」, 「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」, 「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」 4개 안건을 심의‧보고했다고 밝혔다.

*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‧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, 민간위원 13명(청소년위원 6명 포함) 등 총 27명으로 구성

□ 이번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‧보고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안건❶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>

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심의하였다.

ㅇ 점검 결과, 지난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(6명) 최초 위촉,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(20개소) 신규 조성,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도입,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(9개소) 신설,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,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.

ㅇ 다만,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‧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[2020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내용]

◦(참여 및 권리증진) △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위원(6인) 최초 위촉(여가부) △취약계층 여성청소년(만11세~18세)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(여가부) △어린이·청소년 입법체험활동 실시(법제처) △스포츠 선수･지도자･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실시(문체부)

◦(활동 활성화) △진로지원 체계(플랫폼)를 통해 과학기술 잠재인력 성장과 발전 촉진(과기부) △진로교육 기반 학교교육과정 편성･운영(교육부) △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구축(여가부) △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(여가부, 문체부) △청소년증 제도 운영을 통한 청소년 우대 활성화(여가부) △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활동모델 개발 및 연계(여가부)

◦(자립 및 보호지원) △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및 거리･사이버 현장 지원활동(아웃리치) 활성화(여가부) △취약･위기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･지원(복지부) △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(고용부) △대학생 대상 행복공공기숙사 확충(국토부) △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지원 확대 실시(법무부) △범죄 등 각종 사건･사고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(행안부) △사이버 안심존 운영 학교 및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(방통위)

◦(추진체계) △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확산 △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△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(여가부)

□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(’18∼’22)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,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.

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, 점검 결과를 내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.

< 안건❷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>

□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, ｢소년법｣ 상 보호처분의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「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」을 논의하였다.

□ 청소년회복지원시설(이하 ‘회복시설’)은 ｢소년법｣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5개소(182명 이용, ‘21.6월 기준)가 운영 중이다.

소년법 제32조(보호처분의 결정)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

ㅇ 회복시설 입소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우나, 가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재비행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설의 교육·상담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ㅇ 2016년 ｢청소년복지 지원법｣에 회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고,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.

□ 이에, 여성가족부는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여 청소년의 재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복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.

ㅇ 먼저, 청소년이 회복시설 입소 직후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*을 신청하도록 해 시설 입소 기간뿐만 아니라,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**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｢청소년복지 지원법｣ 제19조에 따라 지자체가 비행·일탈을 예방하고 가정·학교·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도록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

**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‧보호‧의료‧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연계망

ㅇ 또한, 회복시설과 국가·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입소 청소년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재비행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,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▶ (교육) △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△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연계해 범죄 예방교육 실시

▶ (문화체험) 국립공원공단(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), 한국문화재재단(청소년 문화유산 교육), 한국해양재단(청소년 해양문화탐방 프로그램), 한국산림복지진흥원(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)

ㅇ 아울러, 회복시설에서도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 안건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>

□ 의무교육 단계(초등·중학교)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.

ㅇ 매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*에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(‘20년 기준: 23만2천명 추계)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학업중단률 : (’16년) 0.8% (47,070명) → (’20년) 1.0% (52,261명) (교육통계)

□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연계 도입 등 지원센터의 공적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, 사례관리 인력 보강, 지원센터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ㅇ 이를 위해, 내년도에 저연령(초·중학생)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*하여 보급하고,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(‘21년 9개 시‧도 → ’22년 14개 시‧도)한다.

* 저연령용 프로그램 개발, 진로 미결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,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

ㅇ 또한, 정보연계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 시스템(나이스, 꿈드림정보망) 및 매뉴얼 개선, 학교 현장 안내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 안건❹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>

□ 지난 8월 정부는 ‘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조성 방안’을 발표하고,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‘게임 셧다운제’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‘게임시간 선택제’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

ㅇ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「청소년 보호법」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, 인터넷․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,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며,

ㅇ 아울러 “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,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1.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요

2.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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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		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요

□ 개   요

○ 일    시 : ’21. 10. 13.(수) 14:00

○ 방    식 : 영상회의

○ 안    건

구 분	안 건 명
심 의 안 건	1.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
보 고 안 건	1.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2.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3.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

○ 참석대상 : 위원장(여성가족부 장관) 포함 27명

- 정부위원(13) :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통일부·법무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자부·복지부·고용부·중기부 차관, 방통위 부위원장, 경찰청장

- 민간위원(13) : 민간 전문가(7) 및 청소년(6)

□ 세부일정

시간	내 용	비 고
14:00~14:05	개회 및 참석자 소개	간사 (여가부 청소년정책관)
14:05~14:10	모두 발언	위 원 장 (여성가족부장관)
14:10~14:30	안건보고	간사 (여가부 청소년정책관)
14:30~15:25	토의 및 질의응답	정부위원 및 민간위원
15:25~15:30	마무리 발언	위 원 장 (여성가족부장관)

붙임2		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

□ 설치 근거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

□ 위원 구성 : 위원장(여성가족부 장관)

구 분	구 성
정부위원(13명)	기획재정부･교육부･과학기술정보통신부･통일부･법무부･행정안전부･문화 체육관광부･산업통상자원부･보건복지부･고용노동부･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, 경찰청장
민간위원(7명)	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
청소년위원(6명)	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

* 임기 : 임명일로부터 2년(* 법정 임기) / (3기) 2020.2.28. ∼ 2022.2.27.

□ 기능 :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･조정

○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○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
○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○ 청소년정책의 분석･평가에 관한 사항

○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
○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･시행에 필요한 사항

※ (참고) 제3기 「청소년정책위원회」 민간위원 (13인)

구분	성명	소속 및 직위	성명	소속 및 직위
민 간 위 원	김경옥	공간 민들레 대표	임영식	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
	김도영	CSR포럼 대표	조아미	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
	김정주	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장	최연수	송파청소년미래센터 센터장
	배은경	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
민 간 위 원 (청소년)	길경준	-	이지명	-
	남우현	-	조미혜	-
	손수근	-	최지은	-